문재인, 朴정부 향해 “한진해운 사태에 책임져야”…관련자 문책 촉구

文 “해운산업 위기, 부산 경제만의 문제 아닌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현안”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진해운 사태 등과 관련해 “해운산업이 위기”라며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안보상으로도 중요하다”고 박근혜 정부에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과 세계 3위 환적항인 부산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진해운 도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정부가 사전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류대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마치 청산의 길로 가는 양 잘못된 시그널을 세계시장에 보낸 관계부처 책임자는 문책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일은 금융위만이 아니라 해수부, 산자부, 기재부, 노동부 등 경제부처 전체가 함께 대책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다”면서도 “그러나 부처 간 협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 내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다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청와대 국정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정치문화나 풍토에서 관련 부처들이 스스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참여정부 청와대 같았으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련 부처들을 모아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관련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꾸렸을 것”이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출연과 계열사의 지원을 끌어내고 동시에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서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함께 물류대란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다음 한진해운 처리는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적 고려 속에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운산업은 부산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