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朴정부 靑 출신 퇴직공직자 92%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낙하산 논란 불가피

靑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4명 재취업 승인…김해영 더민주 의원 “낙하산 인사 심각”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았다.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비율이 전체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의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윤리적 도덕성을 요구받은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 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높다.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심사 대상 5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기후환경비서관 2명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이상민 전 행정관(아시아드컨트리클럽)·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김앤장법률사무소)·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농심)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1명 전원의 재취업 심사가 승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스스로 자중해야 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돼야 할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특히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들어 상당수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며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