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급증…가계부채에는 악영향

주택경기 호황에 파이 키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당초 전망과 달리 올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금융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의 주거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전체 가계부채 파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금자리론 판매금액(디딤돌 대출 포함)은 7조2776억원으로, 연간 공급 목표액(10조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적격대출도 12조4755억원이나 판매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연간 각각 10조원, 16조원 규모로 공급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14조7495억원이 보금자리론으로 판매됐다. 2014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급 목표액을 평년 수준으로 낮춰 잡았으나 예상 밖의 실적을 기록하는 중이다.

보금자리론의 인기는 상품성(저금리)과 주택시장의 훈풍 때문이다. 올해 1월 3.00~3.25% 수준이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조정되면서 현재 2.50~2.75%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석 이후 연말까지 17만여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보금자리론 판매금액은 공급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래량도 계절적 비수기인 7월과 8월 서울에서만 각각 1만4000가구, 1만2000가구를 기록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문제는 주택금융 상품으로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가계부채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경기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금융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