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가축 결핵병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총 1만 2272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결핵병에 감염됐다.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특히 브루셀라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병에 감염된 전체 가축 중 소의 감염비율은 90%에 육박했다. 연도별 가축 결핵병 감염 현황을 보면 2013년 3013마리, 2014년 4585마리, 2015년 3133마리, 올해 6월말 현재 1541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000마리 이상의 가축이 결핵병에 감염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가축결핵병 대응책은 감염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정책이 전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축에 사용하는 결핵병 예방백신이 없다"며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경제성을 고려해 별도의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이 포함된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사업 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목적의 R&D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나 2015년 41억63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올해는 30억9200만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0억7100만원이 감소했다.
김철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1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가축 결핵병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국민보건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축결핵병 발생억제와 예방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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