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 한 목소리...중국 참여 '청신호'

미일영 수장 '긴밀 협의'...중국도 대북 제재 적극 참여 의지 밝혀

표준화·소형화되는 북한 핵실험 전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그동안의 방향을 틀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번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대북 제재가 수월하게 채택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ABC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를 수용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깨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 메이 총리와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 내용에 합의했다. 영국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안보리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제재안을 논의중이다. 정확한 수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대북 제재의 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제재안이 언제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행히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북한에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혐의가 나오면 훙샹 그룹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후 발표된 국제 제재로 인해 세계 교역길이 대부분 막힌 북한 입장에서는 훙샹 그룹의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소 수동적이었던 중국 언론들도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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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무기 전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NBC 등 외신이 전문가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 능력은 '표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 핵무기 대량 생산 가능 △ 핵무기 소형화 △ 장거리 로켓 개발 △ 고체 연료에서 액체 연료로 전환 등 기술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미국보다는 '중국 위협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만큼 거듭된 핵실험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밖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실험을 5번 강행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부터 제2차 핵실험(2009.5.25)까지 31개월이 걸린 반면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9월 강행한 제5차 핵실험까지는 불과 8개월이 걸려 핵실험 위협이 핵실험 주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