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1-3인 다중채무자 75만명 달해…"고신용자 대출몰아주기가 다중채무자 양산"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 가운데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등급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도 49만명에서 53%나 늘어 올해 6월 기준 현재 약 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 채무자 수는 1101만 명으로 2012년 말보다 56만명 늘었다.

가계대출 금액은 755조3000억원으로 2012년 보다 164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측은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말 332만 명에서 368만 명으로 37만명 넘게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1%에 달했다.

다중채무금액은 30%가까이 증가해 2012년 308조원에서 올해 6월 400조원으로 9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신용등급인 1-3등급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도 49만명에서 53% 가까이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현재 약 75만명에 달한다.

2012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채무금액은 158조원을 넘기며, 75%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다중채무자는 11만명 감소하고, 채무금액은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측은 이는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허가해 고신용자 다중채무자와 채무금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은 대출기회를 빼앗겨, 채무자와 채무금액 감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 예로 저신용자를 위해 출시된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등 당초상품 출시 목적과는 관계없는 고신용자 추가 대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출 몰아주기가 오히려 고신용자들을 다중채무자로 만들고, 가계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신용자들의 다중채무 원인과 쓰임을 정부가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