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규제’ 만들어야"... 중기중앙회, '중기 창조경제확산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기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하대학교 심영섭 초빙교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산업육성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 수출입은행 공명재 감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심영섭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라며, 규제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융복합 활성화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육성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교수는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개별 기술·업종·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시장 경합성 제고 △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2013년 7월 출범했으며 현재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