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보완한 시즌2를 도입해 만능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출시된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한번에 담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를 5년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고, 추가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기존 과세율 15.4%)가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ISA는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인기는 금방 시들해졌다.
지난달 가입자 수도 1만5000명에 그쳤다. 7월에 늘어난 계좌 중 10만원 이하는 78.8%, 일명 '깡통계좌'로 불리는 1만원 이하는 57.1%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ISA를 보완한 시즌2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 하반기 ISA 가입자격을 확대하고 중도 인출 제한을 완화한 시즌2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실시한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가입 자격이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적극 관리하는 주부나 은퇴자들이 세제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황 회장은 "앞으로 1000만명이 가입하는 대형상품으로 가기 위해선 이를 보완환 ISA 시즌2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즌2에선 계좌의 중도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 동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ISA에 가입 후 3~5년간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정작 목돈이 필요한 서민층은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단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다. ISA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도 수익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ISA는 순소득이 높아야 절세 혜택이 커진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수익률 공시 오류도 개선해야 한다.
황 회장은 "설정일 착오로 인해 공시 오류 사태가 불거져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외부 전문기관을 ISA 수익률 점검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IS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ISA가 진정한 국민재산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익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제당국과 ISA 세제혜택 증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등 ISA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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