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실상 확정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진, 북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1일 강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보다 빨라지도록 체계를 바꾸고, 지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키로…재난문자 발송도 '10초 내로'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금명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주민들도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날 "곧 발표한다고 했으니 적어도 (피해액이) 75억원은 훌쩍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가 끝나야 선포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데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여건이)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발생 시 기상청을 거쳐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문자를 발송해, 10초 이내에 재난 발생 문자를 보내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속도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또 당·정·청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전면 검토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진 전문가 및 계측 설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지진 발생 시 대피 매뉴얼 등도 현실성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와지붕 복구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 심리치료사도 모셔서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집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복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北核 대비 무기 확보계획 조기 시행키로…'김영란법' 맞춘 조찬도 눈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해당 부분을 선택해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강화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소비증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가마니(80㎏)당 목표가액은 18만원 가량이지만 현재 이 가격은 13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것은 10월 14~15일경 올해 미곡생산량이 발표될 때, 소비증대책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사태 등 물류현안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하역업체, 화주, 수출입 업자 등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조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실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선원들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거점 항만으로 대기 선박들을 이동시켜 선적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선박을 투입해 수출 예정인 화물을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전복죽 1그릇에 김치 등 반찬 3가지가 담긴 단촐한 조식 메뉴가 눈에 띄었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이는 1인당 식사 비용을 3만원 이내로 제한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총리실에서 식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