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실기업에 원칙없는 지원은 세금 낭비 초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한진그룹의 지원 없이는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지원 역시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에 대해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범부처가 협업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테스크포스를 수시로 개최해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각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상담과 정보제공 등 1대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활력이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집행관리대상 8조6000억원의 71%에 달하는 6조1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추경 자금이 현장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도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시작된다"며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주요 제조업체와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 TV,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할인, 노세일 의류 브랜드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할인 상품 수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K 테마존 체험행사와 한류 문화축제 등도 함께 열어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마당을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