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작년 국세환급세액 65조, 가산금만 4000억…혈세 낭비"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착오로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이 다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환급세액이 6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급된 환급가산금만 4000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에서 2014년 61조348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65조4351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총액만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에 이르렀다.

엄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