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세종시의원,“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보는 행정 지향”

▲정준이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준이 의원은 21일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시는 특히 정부합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구 수나 자치단체 규모, 재정여건, 인력규모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9개 평가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바 있다”고 말문을 열고.

이는 세종시 출범 4돌을 맞이하여 크나큰 감사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괄목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해 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춘희 세종시장님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의 체감 평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의 입가에서는 개발 보상심리, 집단주의, 형평성, 소득 불평등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방조세 확충, 세종시에 걸맞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사회복지정책 확충은 물론 세종시민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 탈피, 공존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과 기부, 양보와 배려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위있는 인력개발 연구 논문에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실업률은 28.4%를 상회해 36%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9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세종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증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관내 모 장애인단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세종시 등록 장애인 1만여명 중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불과 20% 미만 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회적 기회 균등과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다시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첫째, 잠재적 경제활동 주체인‘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마스터 플랜 수립을 제안합니다.

‣ 둘째,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장애경제인·장애인기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희망일자리터전’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셋째, 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화향유,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준이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관내 장애인분들 중 문화·예술 재능보유자가 적잖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느끼고, 배우고,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