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성별로 매기는 건보료 개편해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개편안 직접 요구

"소득기준 일원화 야당안은 현실성 떨어져"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정부 여당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직접 요구한 것은 2014년 취임 후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건강보험제도 운영 주체로서 현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성 이사장은 "자동차·성별·나이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소득과 집·토지 등의 재산, 자동차,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대체로 여성에게 부과하는 건보료가 낮다. 자동차는 배기량이 크고 새차일수록 많이 내야 한다.

성 이사장은 야당이 제시한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개편안은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당기흑자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과 정부의 재정 전망을 보면 2019년부터는 적자로 바뀌고 2025년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9조800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