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민들에게는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쌀값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80kg당 13만554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1% 하락했다. 재고량은 8월말 현재 175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만t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 관리 등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공공비축미(36만t), 해외공여용(3만t) 쌀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수준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동향, 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곡 40kg 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을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에 재배면적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입대상 품종 제한을 추진하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차별로 시행한다.

RPC 벼매입자금도 추가 지원하고 건조저장시설(DSC), 비RPC 농협, 들녘경영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벼 수확기간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과 횟수를 조절해 국내 쌀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민들의 농가소득도 보전한다. 고정·변동 직불금을 농민에게 목표가격(80kg 당 18만8000원)의 일정 수준을 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