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을 분서한 결과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같은 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104건, 2015년 1163건, 2016년 1월~8월 동안 43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발견재산의 경우에도 2014년 645억 원, 2015년 773억 원, 2016년 8월 279억 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올해 1~8월의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기관에서 사후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은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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