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예금보험공사 자체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 "도움 못 돼"

2014년 FTTP개발 이후 은닉재산 발견건수 감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자체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을 분서한 결과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같은 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엔 3개월 동안 기능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의 개발비용이 투자됐으며, 6월엔 특허취득을 완료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104건, 2015년 1163건, 2016년 1월~8월 동안 43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발견재산의 경우에도 2014년 645억 원, 2015년 773억 원, 2016년 8월 279억 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올해 1~8월의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기관에서 사후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은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