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 철도・도로・항공 등 SOC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 소관 SOC 시설 전체와 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철도와 도로, 항공, 수자원, 건축물 등 5개 점검단 420여명을 꾸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교량(1898개) △터널(535개) △댐(9개) △건축물(14개) △하천(1396개) △기타(888개) 등 기존 시설물 4740개다. △도로(270개) △철도(300개) △댐(1개) △공항(1개) 등 건설중인 572개 시설물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육안 검사에서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침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 계획상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여진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영남지역 공용 중 1·2종 시설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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