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

23일 금융노조, 27일 철도노조·지하철노조 등 파업예고

반복되는 파업에 경기 침체 속 국민 지쳐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있다. 금융노조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도로·항만·수자원·석유공사 노조 등이 속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첫 집회 열고 파업 시작을 알렸다.

이를 시작으로 22일 집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철도노조·지하철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 등의 파업도 이어질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공공노련이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 성과체제 확대도입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공노련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는 성과체제(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가 성과경쟁을 앞세워 동료간 임금차별을 조장한다”며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무여건의 총체적 하락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쉬운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했다”며 “사측은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이사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노련을 비롯해 금융, 철도, 지하철 노조 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파업이 지속될수록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금융·자동차·조선 노조 등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종사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점도 작용한다.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는 하루하루 일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들 노조의 파업은 고스란히 협력업체 종사자 가계 수입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 파업 참여자들은 든든한 노조의 울타리속에서 복귀 후에도 노사합의를 통한 보상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업체는 이들과 사정이 180도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일반기업에서 보편화된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에서만 거부하는 점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

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공기관이라고 모두 참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역 집회를 접한 한 시민은 “청년 취업률이 개선될 기미가 없고,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연봉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안보인다”며 “자신들의 부당함만 강조하다보니 다른 쪽의 어려움을 못 보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