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퇴직세무서장의 90%, 강남에 세무소 개업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해보니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 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도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 기획재정위)이 23일 국세청 지역별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을 살펴본 결과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해보니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된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51건, 국세청이 183건 순으로 나타났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단기간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