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세금부과 오류 1만 1774건, 3조 381억원

과소부과 2조 6,611억 원, 과다부과 3,770억 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5년(2011~201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1만 177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세금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 중 0.6%만이 징계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위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세청이 원래 걷어야 할 세금보다 적거나 많이 부과한 건수가 총 1만 1774건, 3조 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세금을 적게 걷은 과소부과가 2조 6611억 원으로 87.6%를 차지했고, 과다부과는 37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세금부과 오류 건수가 2130건 4781억 원에서 2012년에는 2541건 6698억 원, 2013년에는 2596건 805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2391건 5727억 원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2116건에 5123억 원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2355건에 6076억 원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1만9512명이었으나 이 중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9명으로 0.6%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9403명(99.4%)은 경고 및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박주현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준을 높이고 세금부과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국세청 5년간 세금부과 오류 1만 1,774건, 3조 381억 원|작성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