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햇살론 대환대출 올 들어 76% 감소

금융회사 대출 심사 강화 영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환대출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찬열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햇살론의 고금리 대환대출 금액은 663억원으로, 전년 동기(2790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20%대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아야 하는 저신용등급(6~10등급) 서민이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영업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은 연 3000만원, 생계자금 대출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햇살론 대환대출 규모는 2013년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다. 2013년 4427억원에서 2014년 4167억원, 지난해에는 3227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2014년은 정부가 햇살론 보증비율을 95%에서 90%로 낮춘 시기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증비율을 낮춰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잇돌대출 등 다른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열 의원은 "서민 금융상품 이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회수 실적도 떨어지자 금융기관들이 심사 기준을 강화, 결국 저신용자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서민 금융정책 상품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