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원대"

국세청 자료 통해 추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013년 8조8940억원, 2014년 9조2830억원, 2015년 9조6390억원이나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른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0억원, 2015년 17조8840억원 등으로 국세청에 매출 규모가 잡히지 않는 개인 과외 등의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가 3년간 매년 평균 9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송 의원실은 교육부 조사 결과와는 달리 국세청 자료에서 매년 입시학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