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10년간 5배 급증

[자료=김승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 7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엔 70세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5배 늘고, 71세 이상에선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65세 이상 성폭력 범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 137건이던 65~70세 노인의 성폭력 적발 건수는 2015년 698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71세 이상의 성폭력은 123건에서 578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노인 성폭력 범죄는 65~70세는 430건, 71세 이상은 452건에 달했다.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00년 100건에서 2015년엔 545건으로 5.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 성실태 조사나 노인 성문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은 거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관련 조사는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2009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던 전국 유일의 노인 성상담실도 저출산사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올 4월 30일 문을 닫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편견과 자식에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적 방법을 택하게 되면 성병 감염·성매매·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노인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