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행자부 생활공감지도 시민들 외면, 혈세 먹는 하마… 예산낭비 대표 사례"

국회 김정우 의원 지적

   생활공감지도 각 서비스 연도별 이용 건수[국회 김정우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쓰레기 방치, 불법 주정차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매년 정부가 운영유지비로 수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생활공감지도는 개발비 약 59억원, 연간 유지보수비 3억5000여 만원, 2013~2015년 유지비 14억원 등이 각각 투입됐다.

행자부가 2012년 첫 선을 보인 생활공감지도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동 중이다.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 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힌다. 서비스 이후 지자체 및 통신사(KT·SKT) 등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창업 촉진 및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행자부 자체적으로 폐지·축소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지도의 경우 공공서비스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편으로 3개월 전 이미 역할을 중지시켰다. 불법주정차 신고 역시 서비스가 개시한 이래 활용도가 낮다.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시설물 내 아동안전지킴이는 업종 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표시되고 있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김정우 의원은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잘 못하고,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다면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