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행자부 마을기업 도입 후 10곳 중 1곳 폐업… 상당수 매출고용·부진 시달려"

국회 박남춘 의원, 폐업 마을기업 지원금 회수율 11% 불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 및 고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5년 동안 10곳 가운데 1곳은 경영난에 문을 닫았다.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2011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342곳 중 153곳(11.4%)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마을기업은 2014년 1249곳 중 312곳(25.0%), 2015년 1342곳 중 473곳(35.3%)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지난해 3곳 중에서 1곳 이상이 월 80만원 이하 돈 벌이에 그쳤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도 149곳(11.1%)이나 됐다.

전반적으로 마을기업 및 이들의 고용인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인원이 없는 1인 기업도 해마다 증가해 2015년말 기준 251곳(18.7%)이 1인 기업이었다.

이처럼 운영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된 지원금액의 회수율도 저조했다. 지난 4년간(2012~2015년) 폐업한 기업에 지원된 85억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9억7600만원(11.5%)에 불과해 관리체계 역시 미흡했다.

박남춘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차별성 부족, 미흡한 운영 및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