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농어촌 인구 감소 심각…붕괴 우려

황주홍 의원 "귀농귀촌 장려 등 농어촌 인구 증가 대책 시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를 넘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농어촌 인구가 30년 새 전체인구의 8%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32개 군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는 1790만명으로 전체인구 3467만명 가운데 51.6%에 달했다. 그러나 2015년 82개로 줄어든 군 지역의 인구는 409만명으로 전체인구 5106만명의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 상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도농복합 시로 승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군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군 지역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군의 평균 인구도 1975년 13만5000명 이상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42개에 달하던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 지역도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울주군(울산시)과 달성군(대구시) 2개 군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명 미만 군 지역은 1975년 4개 군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82개 군 가운데 절반이상인 52개 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내로 군의 평균 인구는 읍 설치기준에 불과한 2만명 이하로 떨어져 농어촌 지역이 붕괴할 수 있다"며 "이는 취업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현상으로 농어촌이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수가 급감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인프라 강화로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