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황교안 총리는 서울총리인가?”

서울공관 폐지와 같은 특단의 대책 제시해야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에 대해 세종청사 실질적인 수장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규정하고, 서울공관 폐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국무총리 세종·서울 숙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황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달(441일)까지 세종공관에 머문 일수는 겨우 59일에 불과했다.

황 총리는 368일 동안 서울공관에 머물면서 ▲수도권 행사(94일) ▲청와대·서울청사회의(46일) ▲국회일정(33일) ▲대통령해외순방(28일) ▲지방행사(28일) ▲기타 서울일정(18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014년 김기식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전 총리가 세종시 총리공관에 전입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해외 일정을 제외한 전체 국내 숙박 359일 중 서울공관에서는 262일(73%)을 지낸 반면, 세종공관에는 97일(27%)을 머무는데 그쳐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전례가 있다.

시민연대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고, 세종청사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황 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정홍원 전 총리보다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김기식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총리공관에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등 3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공관 유지비용으로 세종공관은 6억 3000만원, 서울공관은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등 연간 15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집 살림’에 대한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개선과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 저해와 혈세낭비를 황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총리가 세종시 안착을 위한 노력과 개선은 커녕 오히려 서울에서 숙박과 집무의 대부분을 보는 것은 ‘국무총리’ 보다는 ‘서울총리’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입장과 원칙이 황 총리 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면 황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무총리 조차 불가피한 업무라는 핑계로 세종시에 머무르지 않는데,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세종청사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황 총리는 서울공관을 매각하는 등 현재의 서울공관 유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공관을 적극 활용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세종청사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가피한 일정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서울 일정을 고수하려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아니라 ‘서울총리’로 명명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세종관사’에서 퇴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황 총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국무총리, 실상은 서울총리’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며,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와 비효율성을 고착화시켜 세종시 정착에 역행하는 총리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와 관계되는 문의전화는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