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감 파행 현실화...'반쪽 국감' 혹은 '맹탕 국감'으로 얼룩져

새누리당의 국회일정 거부에 따라 우려했던 '반쪽 국정감사'가 현실로 나타났다. 26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개의 방식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고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은 개의만 한 채 곧바로 정회시키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특히 관심을 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준원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정회됐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원활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의 후에 의사진행 발언만 이뤄진 뒤 곧바로 정회로 이어졌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서의 이른바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진행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국방부 감사가 예정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고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도 파행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각 국감장에서는 야당의원들조차 자리를 잠시 지키다가 이석하는 등 온종일 어수선한 상태로 국감이 진행됨에 따라 '반쪽 국감'은 '맹탕 국감'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