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운열 "중소기업 은행 문턱 높아져…기술금융 무색"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매년 줄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 말 26.11%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0.66%로 줄었다.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총잔액은 약 570조1000억원이다. 이 중 신용대출(약 117조8000억원, 20.66%)을 제외한 담보대출은 336조7000억원(59%)에 이른다. 보증부대출 규모도 전체의 20.29% 수준인 115조7000억원가량 된다.

특히 4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의 경우 같은 기간 23.28%에서 17.56%로 감소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 전체 수준을 밑돌았다.

최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또한 중소기업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이 22.37%에서 18.31%로 줄었다"며 "이는 시중은행 평균보다도 낮은 비율이다"고 말했다.

기술과 같은 기업 경쟁력 요소를 따로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술금융 대출을 본격화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성과는 약 7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기술신용평가만으로 대출받은 비중은 23%(1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2014년 말 27%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 맞춤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재무제표 평가에 의한 대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하는 평가체계 역시 기술개발인력의 숫자나 특허 개수 등 양적 지표에서 치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동안 정작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부풀리기식 실적 발표와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은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