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감’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黨靑 ‘책임론’ 丁 ‘출구전략’ 野 ‘블랙홀’ 딜레마

2016년 국감 이틀째 파행…靑 ‘마이웨이’ 與 ‘거수기’ 野 ‘출구전략’ 찾기 고심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른바 ‘해임안 정국’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로 촉발한 파행 정국이 27일 이틀째 계속되면서 당·청도 범야권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제각각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정치적 사안마다 ‘마이웨이’를 외치는 청와대와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만 따르는 집권여당, 범야권의 강경 드라이브로 파행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치를 걷어찬 20대 국회가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로 전락한 셈이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이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하면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야권의 중점 법안인 법인세율 인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처(공수처) 도입 등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 이틀째 野 단독 국감…벼랑 끝 대치

국회는 이날(오후 2시 기준)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의 문을 열지도 못했다. 기재위 야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세종시로 내려갔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 11시30분께 국감장을 나왔다.

기재위는 28일 오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환노위에선 여당 소속 중 하태경 의원만이 참석했다.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국감을 위해 대기만 한 채 발길을 돌려 행정력 낭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도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비롯한 7개의 상임위(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경우 개시 선언은 했지만, 정책 검증은커녕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당·청과 범야권의 벼랑 끝 대치가 민생을 발목 잡은 격이다. 

문제는 파행의 장기화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이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국감을 진행하겠다”며 반기를 들었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당내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의원 등이 기자회견 만류 작전에 나서면서 해임안 정국의 화약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막는 거야” “그만 나가달라. ‘개혁, 개혁’ 하면서 말이야” 등의 고성이 오갔다.
 

국회 의사당. 이른바 ‘해임안 정국’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로 촉발한 파행 정국이 27일 이틀째 계속되면서 당·청도 범야권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제각각 딜레마에 빠졌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출구전략 없는 與野…丁의장 중재안 기로

파행 정국의 장기화 조짐으로 당·청과 범야권, 정 의장 등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국회법 파동 등 의회와 사생결단식 대결로 대화 통로를 닫은 청와대는 ‘불통 정권’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지율 40%를 향한 반전 모멘텀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는 정권을 타격할 수 있는 미르·K 재단 의혹 등의 잇따른 악재가 국회 정쟁의 장기화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고위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로 전환한 이정현 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며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이 2017년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행의 장기화에 따른 ‘식물 국회’는 이 대표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29일 여야 물밑협상 과정에서 이 대표가 ‘플랜 B’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파행 책임론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야권은 이날 새누리당의 단식 농성을 비판하면서도 출구전략 찾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르재단 등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지진 사태 등 야권 호재 이슈가 ‘국감 파행’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중단하고 머리 맞대야 한다”고 말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타고 있는 불안한 정국에 휘발유를 퍼 넣는 것”이라면서도 정 의장이 제안한 2∼3일 국감 연장 중재안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애초 예정된 29일 해외출장 연기를 고려하며 국회 정상화 해법 고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 출국 날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1차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해임안 정국 전망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대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며  “이 구도는 예산심사가 예정된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