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과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었다.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되고,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