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F 2016] 유일호 경제부총리 '2016 글로벌 녹색성장포럼' 축사 전문

아주경제의 '글로벌 녹색성장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글로벌 녹색성장포럼'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이 '한중일 新삼국지, 아시아 창조 비전을 연다'라는 주제처럼, 한중일 3국이 서로의 혁신사례를 거울삼아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고, 아시아의 창조비전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창의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상상이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3D프린터로 인공관절을 만들고,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감한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요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선진 제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1년부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해서 생산공정을 효율화하는 Industry 4.0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2015.7)을 바탕으로 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고용, 교육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부 출범 초부터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를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로 전환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단계별 대책을 통해 선순환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6)을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를 구축하는 등 제조업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으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2016.7)을 마련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창조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플랫폼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특화산업 연계해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는 ICT 인프라와 혁신기업이 집적된 세계적인 창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둘째, 신산업·신기술을 창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개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서 융복합?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Test-bed)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넷째,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를 길러 내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융합인재교육을 확산해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공과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국간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K-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피티션(Copetition)'란 말이 있습니다. '협력'의 Cooperation과 '경쟁'의 Competition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중일 3국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영감'을 주는 경쟁적 동반자로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이 한중일간 협력을 증진하고, 3국의 혁신을 한발짝 앞당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