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무역 둔화…보호무역 심화 원인”

투자·수출 부진도 한 몫…국제공조 강화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세계무역이 둔화되는 원인이 자국 무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와 수출 부진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도 세계무역이 주춤해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역 둔화를 해결하려면 국가간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27일(현지시간) ‘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요인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주요요인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IMF는 “최근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반(反)세계화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내수부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MF는 관세 등 무역비용 감소 시 장기적으로 평균 1-6%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장벽제거 ▲국제적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추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신속 비준, 도하개발의제 후속 작업 모색 등 무역 이니셔티브 준비가 한창이다.

한편 IMF는 세계무역 둔화요인으로 ▲투자와 수출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장세 둔화를 꼽았다.

지난 2012년 이후 세계무역(상품 수입) 증가세 감소의 상당 부문은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중국경제 재균형 정책(투자→소비, 수출→내수 중심)으로 인한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성장 둔화가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인이라는 얘기다.

투자는 민간소비보다 수입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 전반에 걸쳐 투자증가세가 둔화됐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국가간 관세협정 체결부진, 비관세장벽(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무역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IMF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2015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이 2003~2007년 대비 약 7.5%p 정도 줄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가 둔화된 것도 해결할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원인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maturation)에 따른 것인지,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IMF의 견해다.

IMF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등이 2012~2015년 세계 실질 수입증가율을 1.75%p 감소시켰다”며 “무역장벽 제거 등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