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대학구조개혁법에 먹튀 허용 등 독소조항 여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학교수 자문 결과 폐기 결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의원 발의 대학구조개혁법에 먹튀를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민주주의법연구회 소속 법학 전공 대학교수들과 공동으로 20대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김선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먹튀법’ 논란으로 폐기된 19대 발의 대학구조개혁법과 거의 유사하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여전히 공공자산 운영을 잘못한 대학 측에게 잔여 재산이 과도하게 귀속되게 될 수 있고 ‘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불명확한 자에게 재산 귀속이 가능한 가운데 귀속 대상과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교육부 장관에 의해 편파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해산으로 해고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구조개혁법의 위원회 구성은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학 해산으로 피해를 보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 대책은 허술하면서도 운영의 잘못을 책임져야 할 대학 재단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정의롭지 못한 법률안으로 폐기돼야 하며 일부 사립재단과 교육부 관료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