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Global Green Growth Forum)’ 특별대담에서 “무역업계는 이러한 융합화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자사강점과 IT와의 융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대담에는 최 본부장과 함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창조경제와 한국과 글로벌 경제상황, 모바일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본부장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CBEC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ICT/IoT 해외진출 지원 △e-Biz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무역이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술혁신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무역 고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무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2%, 2010년대 4.1%로 4%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2%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최 본부장은 “고령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성장 구조로 전환될수록 노동과 물적자본 등 양적인 요소 투입량을 늘려 성장하는 방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량을 늘려 성장하는 방식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개발 저변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R&D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에 한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반도체, 섬유 수출이 증가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선,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 본부장은 “상반기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저유가, 중국의 성장둔화 등의 대외변수들이 하반기에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통상압력, 신흥국과의 경쟁 가속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여전히 적지 않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1조 달러 조기 회복과 수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경제 발전 방향과 관련, 현재 전자상거래와 e-Business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21세기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하락과 시장에 대한 즉각적 접근, 네트워크 효과로 거리와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실시간 정보교류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시대의 국제무역 패러다임도 △디지털 상품, 가상재화, 데이터 무역의 증가 △서비스의 교역재화(化) 진전 △마이크로글로벌 기업의 등장 △중간재 교역 위축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축소 △기업·국가간 경쟁 심화 및 제품 사이클 단축 등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디지털 재산권,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및 보안 등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및 서비스 협정에서 디지털시장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협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무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 수준은 OECD 상위권이지만 ICT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e-Market Place, SNS,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크게 뒤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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