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GGF] 특별대담 “한국경제, 창조경제·미래산업·모바일경제로 위기 극복해야”

저성장ㆍ저수익의 터널로 진입한 글로벌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ㆍGlobal Green Growth Forum)'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박용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왼쪽부터) 진행으로 최원호 한국무역협회 상무와 정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권석림·김봉철·홍성환 기자 =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센터장과 최원호 한국무역협회 e-비즈지원본부장(상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28일 서울 소공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2016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Global Green Growth Forum)’ 특별 대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담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와 한국과 글로벌 경제상황과 이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정책, 모바일 경제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융합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창업, 벤처, 신성장산업육성,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고위기술 및 중위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투자 및 수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센터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창조경제센터장은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시대에 전 세계가 초 저성장 및 높은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창업 선도국가들이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창업 선도국가로서 그들만의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많이 생성했고, 또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존 대기업들에게는 혁신적인 유전자(DNA)를 공급하며 협력해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외국 수반들이 창조경제를 배우려 혁신센터를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에 대해선 소극적인 스타트업 정책으로 불이 꺼져 젖어 있던 장작으로 평가하며 이제 불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언론이나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서는 창조경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혁신지수에서 3~4년 연속 전 세계 1위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OECD의 혁신정책에 관련된 책에서는 한국의 창조경제를 생산성과 성장, 복지에 기여하는 혁신 정책으로 소개하고 했다"고 전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DOT사가 개발한 점자 스마트세계 최초의 점자스마트 워치는 시각장애우들이 문자를 읽고 시간을 알고 위치도 알며 세상과 대화하는 따듯한 기술로 창업한지 1년6개월만에 76억원 투자 유치, 13개국 100억원 수출 계약, 250억원 구매의향서(LOI)체결 등 폭풍성장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센터에서는 아이디어 당시부터 제품화를 위한 기술 멘토링, 사업 멘토링, 해외 유수 기업에게의 연결등으로 지난 6월엔 미국 구글의 초청으로 본사에 가서 시연을 하고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1년6개월만에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과를 낸 생태계는 아직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저성장,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침체는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따른 휴대폰 판매 둔화 가능성,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 악재도 산적하다.

이러한 때 일수록 과감한 규제 철폐로 신성장 서비스 산업 등의 실험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밝혔다. 기존 전통 산업의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육성으로의 관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개인간 네트워킹 확산에 따라 모바일 경제에 빠르게 흡수되는 전략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세계 주요 50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모바일폰 관련 사업은 2014년 102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66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며 "업무, 쇼핑, 대화, 결제, 게임, 뉴스, 금융, 헬스, 농업, 정보 교환의 사이버 세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최원호 한국무역협회 e-비즈지원본부장(상무)[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최원호 한국무역협회 e-비즈지원본부장(상무)은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무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상품무역이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술혁신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무역 고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성장 구조로 전환될수록 노동과 물적자본 등 양적인 요소 투입량을 늘려 성장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통해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방향으로 각 산업의 무역특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R&D)의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R&D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개발 저변 확대도 주문했다.

R&D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의 필요성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세계적인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우리의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ICT와 문화가 가미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 산업의 수출기반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2%, 2010년대 4.1%로 4%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2%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21세기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 수준은 OECD 상위권이지만 ICT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e-마켓플레이스, SNS,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뒤지는 실정이다.

최 본부장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디지털 재산권,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및 보안 등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로 인한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무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침체되고 있는 기존 무역 구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무역’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융합화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자사강점과 IT와의 융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경기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력을 제고하고, 융합기술의 R&D 및 타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SW분야의 중소기업 확대정책과 연계해 발전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창조경제의 안착을 위해선 벤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직장 없는 20대는 창업하게 하고 50대는 그들에게 투자하게 하는 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일본이 아닌 미국처럼 되는 방법"이라며 "벤처 투자를 잘하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나갔던 50대 50명이 모여 창업한 20대에게 50억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50명의 네트워크를 모두 연결해 주면 3년 안에 흑자 내고 5년 내에 상장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내노라하는 역전의 용사 50대 50명의 네트워크면 전화 3통으로 대한민국 누구든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 소장은 또 "창업한 20대를 한국에 머물게 하지 말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리콘 밸리를 모방한 테헤란·판교·구로 밸리를 중국의 중관춘 밸리와 연계해야 한다"면서 "작은 한국을 시장으로 하는 벤처는 5년을 버티기 쉽지 않지만 거대한 중국을 시장으로 하면 10~20년은 간다"고 덧붙였다.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전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과잉으로 제조경제, 소유경제는 끝났다"면서 "새로운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생산의 공유'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소유의 공유'라는 모바일·인터넷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에 가장 유력한 패권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의 개념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빨리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지난 60년은 미국과 친구해 공업화로 대박을 냈지만 앞으로 미래 60년은 중국과 동반성장을 꿈꿀 시기다"고 전했다.

전 소장은 "비만인 코끼리처럼 뒤뚱거리던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스마트 라이프(정보경제), 두툼한 지갑(위안화 국제화), 적절한 체력(인구와 건강), 깨끗한 신체(환경)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100년의 꿈’이다”며 “한국 경제는 중국의 공유경제, 위안화경제에 편승하고 환경과 의료로 대변되는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에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모바일경제 시대를 맞아 중국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전병서 소장은 "중국 7억명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터넷 가입자가 이미 중국을 전자상거래 세계 최대국가로 만들었고 아직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중국의 시장 잠재력은 결국 SNS 시대에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힘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소유가 만든 공급과잉과 유휴자원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숨어 있는 소비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공유경제가 세상의 공급과잉을 잡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유휴자원의 활용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유경제가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한국의 창업, 벤처, 신성장산업 육성은 모두 중국 시장을 겨냥해야 하며 중국과의 네트워크, 플랫폼 확산 전략을 금융업과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야 한국이 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