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 국토부, 화물열차 증편… 서울지하철, 노사합의 파업 종료(종합)

화물열차 운행률 30% 수준으로 저하. 대체수송 통행료 면제

아주경제 강승훈·강영관 기자 =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의왕ICD~부산신항 화물열차를 증편키로 했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지하철은 연대 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 극적 노사합의로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연계해 운행 중인 1·3·4호선은 파업이 이어져 정상 운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업기간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0일까지 이틀 간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 차원에서 의왕ICD와 부산신항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 투입한다.

국토부는 상황에 따라 군 위탁 화물자동차 100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저하돼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파업이 지속되면 현재 정상운행 중인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노‧사 집단교섭에서 최종 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마무리됐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5개 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 때 성과연봉제 등 핵심쟁점의 교섭을 벌여 오후 2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는 향후 노사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노력할 것에도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전날 '사후조정 집단교섭회의'에서는 각종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력, 열차 운행 일정 등의 재조정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파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철도공사는 1만4305명 중 5871명(41.0%)이 파업에 참가했다. 부산 지하철은 3153명 중 1529명(48.5%)의 인원이 파업에 나섰다. 근무인원 감소로 인해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3%로 감축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