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SWIFT까지 겨냥 법안 발의...北 국제금융망 접근 원천봉쇄

[사진=연합/AP]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핵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28일(현지시간) SWIFT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요국과의 협의 내용과는 별개로 SWIFT가 아예 북한과의 거래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초강경 구상이다. 미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맷 새먼(공화당·애리조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28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법 시행 90일 이후에도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 등에 연루된 금융기관 및 핵개발 관련 제재대상에 오른 기관에 의도적으로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된 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에 필수로 SWIFT망이 대표적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북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SWIFT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사가 벨기에에 있는 SWIFT는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이 지난 1977년 국가 간 원활한 자금거래를 위해 설립했다. 현재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 1만1000여개 금융기관이 매일 SWIFT망을 이용한다. 하루 평균 1800만건의 대금지급이 SWIFT망을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