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강화된 KS기준과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교체를 하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고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해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우레탄트랙 내구연한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기준 초과 여부 등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 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인 1767곳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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