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서울시 최근 5년 민간인에 해외여행 246건, 8억원 집행"

국회 홍철호 의원 지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올해 8월까지 견학이나 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행 246건에 대한 해외여행비 8억632만원을 집행했다.

예컨대 서울시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A주민지원협의체 13명은 2012년 9월 2~10일 개인당 451만원씩을 제공받아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선진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이 목적이다. 이 협의체는 2015년(6월 6~13일)에도 같은 이유로 10명(개인당 417만원)이 독일·스페인·프랑스을 직접 둘러봤다.

B주민지원협의체 15명 역시 선진의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차원에서 2013년 7월 8~13일 일본·홍콩을 찾았다. 1명당 200만원씩이 지급됐다. C주민지원협의체 9명도 2014년에 똑같은 주제로 동일 행선지를 각각 234만원씩을 받고 방문했다.

G씨는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각종 활동'이란 명목으로 2012년에만 4차례 국외(일본·독일 각 1회, 중국 2회)을 다녀오면서 서울시 예산 약 765만원을 썼다. 이외에도 동일한 인물이 연달아 특정 국가를 찾은 사례들이 상당수 파악, 서울시의 민간인 국외여비 관리 및 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인이 시 예산으로 국외를 다녀오면 여행결과 보고서를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신해 내부 인트라넷에 요식행위로 보고하기도 한다"면서 "출장 당사자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토록 해야 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민간전문가와 동행으로 선심성 지원은 아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도별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금액은 박원순 시장 취임 전(2006~2010년) 23억여 원, 취임 이후(2011~2016년) 18억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각의 국외여행 건은 서울시의 건축·문화 등 정책에 관한 업무를 위한 것으로 규정과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