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대출 의원, 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추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30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지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뉴스 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