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늙고 병든 재벌 체제, 과감히 개혁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장기 성장전략의 해법으로 재벌개혁을 토대로 한 '혁신성장'을 주장했다. 현재의 시장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한림대에 이어 이날 서울대에서 강연정치를 이어간 그는 자신의 경제적 관점과 국가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부산대 특강에서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겠다며, 점차 존재감을 명확히 하는 모양새다.

◆ "늙고 병든 재벌에 창업기업 질식…재벌 개혁해야"

이날 유 의원의 강연 주제는 '경제 성장과 경제 정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저성장·저출산 ▲양극화·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 ▲북한의 핵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의는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본과 노동으로만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2016년 대한민국을 자유시장경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관료, 학자들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제가 보기에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재벌이 지배하는 정글 경제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위에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밑에서 잘 해보려는 사람들의 동기, 활력이 꺾이기 때문에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헌법 119조 2항에서 말하는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등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늙고 병들어 숨을 못 쉬는 재벌 체제 하에서 (중소 기업들이) 질식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과감한 재벌개혁을 해서, 재벌들이 더 이상 운동장 위에서 함부로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 기업에게는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창업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창업 금융지원 등 정치권 및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연 직후 재벌개혁의 구체적 사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의원은 "예컨대 총수의 횡령과 배임, 뇌물, 정치자금, 탈세 이런 것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복권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치요소가 중요하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언급했다.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그는 "어느 재벌이든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영권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회사) 출자를 통한 의결권 규제 보다는 총량규제로 심플(간단)하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인세,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높여야"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실제로 보여준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별로 없었다"면서 "일자리는 (경제)성장이 안 되어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나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대통령 차원의 노력은 약했다, (공약은) 실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인데 정치의 진정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국민의당은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표한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MB정부가 감세를 하기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자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누진구조를 어느 정도 강화한 다음,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해 면세율을 낮춰 가는 게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부가세는 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종합적으로 법인세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성장론에 대한 방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그는 "다음 주 부산대 강의에서 구체적 방법을 얘기하겠다"면서 "혁신과 창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