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9일까지 나흘 연장 국감 정상화 합의···국회법 개정엔 이견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 선언으로 지난달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이 급속히 풀리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일 오전 국감 정상화 논의를 위해 회동을 열고 오는 19일까지 국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파행으로 열리지 못한 국감 일정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향후 국감 일정 논의를 위해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민했지만 결국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내일부터 국감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야당에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정상화에는 공감했지만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완강한 거절 의사를 보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거부 사태로 인해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늦은 만큼 더 알차고 내실있게 국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법 개정에 관해선 (이번 사태는)법개정보다는 운영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라며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자임한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새누리당이 국감장으로 돌아와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에 대해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중재하고 양보시켜 서로 협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일주일동안 ‘정세균 의장’을 사퇴를 촉구하며 강공을 펼쳤지만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복귀 촉구’ 등 내부 균열이 발생하면서 향후 당내 갈등이 첨예해 질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국회법 위반’ 등을 명분으로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당내 비박계 의원들이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단식 투쟁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선결조건으로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와중에 이 대표의 건강을 명분으로 물러섰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에도 국정감사 복귀를 권유한 이 대표의 의견을 묵살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가 국감 복귀를 권유한 것은 새누리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을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국감을 계속 보이콧 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의 사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애초 무리한 요구였다”며 “단식 투쟁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당내 분열 양상만 보이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연말이 되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