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서울시 복지 부정수급액 최근 5년 300억원, 1만5500여건"

국회 소병훈 의원 지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복지 부정수급액이 최근 5간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5495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부정수급 건수(금액)는 기초수급자 1만6808건(178억5600만원), 기초연금 4만4018건(91억1800만원), 장애연금 1070건(2억6300만원), 의료급여 2613건(30억9800만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기초연금이 강서구(3008건), 강북구(2636건), 은평구(2564건), 노원구(2522건), 구로구(2486건) 순으로 많았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랑구 1405건, 강북구 1250건, 동대문구 1133건, 강서구 11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가 각각 679건,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