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혜훈 "정부 '거수기'전락한 금통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혜훈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통화위원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현재 금통위원들이 대부분 금리 결정에 있어 소신발언보다는 '만장일치' 결정을 자주 보인다는 점, 대외 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 익명으로 기술되는 금통위 회의록 등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금통위가)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편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 5인에게 연간 총 31억3138만원이 지원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는 기본급과 상여금(14억350만원)에 보좌역 급여(8억1920만원), 차량 임차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과정에서 기존 발언을 뒤집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이 총재가 한은에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5차례 인하됐다. 2014년 8월 2.50%였던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1.25%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 왔다. 지난해 4월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고, 5월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는 개선 조짐을 보였다"던 그가 6월에 금리를 낮춘 사례들을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