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지상욱 의원 "IBK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 969억원 중복 지원…운용지침 무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을 어기고 여러 기업에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설비투자펀드 지원 대상 중 86개 기업에 969억원을 중복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규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지원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1차 설비투자펀드 당시 26개 기업에 458억원, 2차 펀드 37개 기업에 285억원을 중복 지원했다. 지역설비투자펀드 23개 기업 226억원을 포함하면 총 86개 기업에 대해 969억원을 중복 지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중복 지원은 신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업 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