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미편성 교부금 감액하면 내년 편성 더 어려워져"

이영 교육부 차관 감액 방침 재차 밝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에는 내년 교부금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추경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기, 전북의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교부금에서 감액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예산 미편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교육청에 투입되는 예산이 교부금 약 1조9000억원 증액 및 목적예비비 2000억원 등 늘었는데도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기, 강원, 전북 지역 어린이집의 고충 사항을 듣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청 재정 여건 변화 및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호조 상황 등을 전달하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향후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편성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추가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성분 예산만큼 내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