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서울시, 안전문제 청년수당 도마위… 박원순 대선 출마 검증도

시 "시대적 요구 고민 중… 청년수당 정책적 협력 필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지진,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안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야권 내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의 출마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4일 진행된 안행위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먼저 '박원순표' 복지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몰아세웠다. 

장제원 의원(새누리당·부산 사상구)은 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부동의 방침에도 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내부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시가 법무법인 지향, 세령, 지평, 율촌, KCL 등 5곳에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지 자문한 결과, 3개 법무법인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새누리당·경기 김포시을)은 일반취업을 준비하며 신청한 수급자가 전체(2830명)의 34.9%(988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표를 아예 설정치 않았거나 불명확한 이들이 338명(11.9%), 심지어 밥값(주거비·생활비 포함)을 내려 요청한 청년들도 34명(1.2%)이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의 총체적 부실함을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원순 시장 취임 뒤 본청과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그간 안전사고로 모두 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주 기관별로 공사장 사망자 수는 서울시 13명,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 11명 등이었다. 특히 2013년 7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중 노량진 배수지에서 일어난 수몰사고 때 7명이 생명을 잃었다. 

올해 5월 '메피아(메트로+철피아)' 논란을 불러온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스크린도어 정비공'의 사망사고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사 현장이 아니란 이유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은 서울지하철 1∼4호선 146.8㎞ 중 53.2㎞(36.3％)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1∼4호선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300만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시갑)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시내 민간건축물 61만 6141동 중 내진 대상 28만4216동이며, 이 가운데 27％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3만1925동은 내진성능 확보가 불필요한 건축물로 구분됐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내 교량 362곳 중 26%(95곳)가 내진설계 미반영 상태다. 이 중에는 1종과 2종 시설물이 각각 5곳, 14곳이 있었다. 연장 500ｍ 이상인 복개구조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으로는 영동6교, 염창IC교, 홍제천고가교, 신정교, 한남1고가교가 포함됐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대권 출마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물음에 "나라가 어려운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왜 고민이 없겠느냐"면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부름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최근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