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임종성 의원 "고속도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60%…도로공사 개량사업 소극적"

“신규 도로 건설보다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개정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깅기광주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나,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196km 중 60.3%(2529km)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여전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관할부처인 도로공사가 개량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개량한 실적은 총 227km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로는 2045년 이후에야 가드래일 개량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사고발생율이 높은 고속도로 노선에서조차 개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2015년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총연장 463km 가운데 72.1%에 해당하는 334km가 여전히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 사망자는 33명에 달한다”며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