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산은·기은·한은 '구조조정·낙하산·가계부채' 집중 질의

미르·K스포츠 관련 전경련 탈퇴 검토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모습.[사진=이정주 기자]

아주경제 홍성환·노경조·문지훈 기자 = 금융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정상화됐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소화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추궁이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연속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로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가로막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돈으로 때우다 보니 산은은 눈 먼 돈의 천국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회장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조만간 발표된 혁신안을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혁신안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준한 내용을 포함,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혁신안은 내용을 확정했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청탁을 막는 수준으로 준비했다"며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우건설 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다수의 국회의원 개입 의혹을 질책했다. 박용진 의원은 연봉 5% 삭감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특별자문단이 설립 이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행장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아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도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절반 이상인 곳은 총 9곳이다. 이 중 5곳이 기업은행과 관련된 자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에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와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사외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사외이사 등이 재직 중이다.

자회사 중에서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행장은 "경영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무위 국감에서는 다른 국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선 실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은과 기은에게 "전경련을 탈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과 권 행장 모두 "전경련 탈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 국감은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섭게 오르는만큼 이자 부담도 증가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벌어지는 이면에는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50% 이상, 4%포인트 오르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도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미국처럼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현재의 급증세가 지속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규제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으로 DTI 강화가 한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