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만희 “농약 자살 하루 3명꼴 발생, 구매자정보 관리단속 허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4일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9258명에 달했다. 특히 농약 사망자 중 비(非)농업인의 비율은 6284명으로 67.8%로 조사됐다.[사진=이만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5년간 하루 3명꼴로 농약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매자정보 미기록 적발 건은 거의 없는 등 관계 당국의 관리단속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4일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9258명에 달했다. 특히 농약 사망자 중 비(非)농업인의 비율은 6284명으로 67.8%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비농업인의 높은 자살율로 인해 농약 구매 시 개인 정보 기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구매자 정보 미기록으로 적발된 건은 2013년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꾸준한 단속이 아닌 일회성 단속이 의심된다”면서 “부정·불량농약 관련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최근 5년 간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도 연 평균 5명에 불과해 홍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농약 구매자정보 미기록 사실이 드러나도 과태료가 부과도 미미하고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총 568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6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매년 농약에 의한 자살 및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농약관리 주무 기관인 농진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특히 비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약의 유통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뜻”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